서울시 구상권 청구

우선 구상권이란?

구상권이란 법률 용어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서울시가 오늘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신론자 이기에 코로나가 시작되는 처음 정부의 부실한 대처도 문제이지만(아래의 문재인 대통령과 짜파구리 참조) 굳이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또한 이해가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짜파구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이번 코로나로 인한 구상권 청구는 31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진료비 중 공단 부담금인 55억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나 구상권 청구 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시에서 이 중 서울시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 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시 삼풍백화점 붕괴 사진

1995년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사망 502명) 당시 서울시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사고수습비 등 5755억 원을 보상했지만 삼풍백화점 측에 구상권 청구를 통해 회수한 금액은 3478억 원에 그쳤다. 2277억 원은 혈세로 충당한 사례가 있는데요.

지금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사업으로 보상금 563억을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82억을 책정해 논란이 되기도 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 공단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에게 구상권 청구 후 회수 성립 가능 여부가 주목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