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머스탱 사고

무면허로 머스탱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인도를 걷던 연인 2명을 치어 사상케  한 10대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불법 대여업자에게 90만원을 지불하고  머스탱을 일주일 간 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의 가족은 법정에서 "형편이 매우  어려워 유족과의 합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유족들이 (법정에 나와) 진술할 수 있도록 (공판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정해달라"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열받는 부분은 법정에서 "형편이 매우  어려워 유족과의 합의가 어렵다" 벌써 기조 잡았죠? 아마 초범에 10대니 청소년인 확률이 높겠죠? 청소년법 적용되면 소년원 갔다가 사회에 나와서 과거의 행동들을 술안주 거리로 단지 추억거리로 무용담 삼아서 얘기하며 성인이 되어서 과거 세탁을 하며 떳떳이 잘 살아가겠죠? 사형을 꼭 다시 집행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 사형이었다면 형편이 어렵다는 기조로 나올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 그리고 차를 빌려준 곳의 잘못은 있다? 없다? 불법 대여 업자니깐 있겠지... 솔직히 소카카 등 시스템을 응원하는 편이다. 하지만 빌려주는 사람은 금전적 보상을 얻기에 책임은 존재한다고 본다.(만약 음주 후 안 마신척하며 소아를 빌리면 책임이 있을까 없을까?)

법을 강화해야 한다. 위의 대전 머스탱 사건은 사형이고 신분확인 및 철저히 하지 못한 렌트업체는 무기징역이라면 이런 일이 가당키나 했을까? 너무나 비통하고 슬픈 아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