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협 대자보 대통령모욕죄 적용 검토

이글 보니 옛날 생각나서 몇 자 적는다. 한창 깨시민 코스프레를 하며 나는꼼수다를 듣고 세상 만물 이치다 깨닫고 나만큼 올바른 사람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나름 충격적 사건이 있었다. 바로 100분 토론에서 표현의 자유 편에서 내 맘속의 진보논객 일진 중(워낙 많으니...) 한 명인 곽동수교수와 보수 쪽 일진 변희재 대표의 토론이었다. 난 변희 재의 완승이라 본다. 한창 이슈였던 일베의 노무현 대통령 비하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건 그때 100분 토론 대본 중 일부이다.

◎ 변희재 : 곽동수 교수님 발언 굉장히 충
격적인 발언을 들었는데요.

◎ 곽동수 : 왜요?

◎ 변희재 : 저희가 5년 전에 바로 백토에
서 저하고 진성호 전 의원과 곽동수 교수님이 그 당시 광우병 거짓 선동에서 인터넷 여론조작 문제로 토론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향후 인터넷에서 지금의 이른바 당시 노무현 세력이 반기지 않는 이슈가 제기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실 거냐 제가 물었더니 그것도 다양한 하나의 인터넷의 발전 과정일 거다

◎ 곽동수 : 당연하죠.

◎ 변희재 :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자, 그
당시 그러면 절대 인터넷을 규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자율 정화 될 수 있다고.

◎ 곽동수 : 잘못 들으신 것 아니에요?

◎ 변희재 :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해보세요.

◎ 곽동수 : 제가 봤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 변희재 : 그러면 그 당시 이른바 다음
아고라에 어떤 글들이 올라왔느냐 하면 여대생 사망사건, 집회 나가서 여대생이 경찰에게 목 졸려 죽었다, 이런 글이 메인에 올라갔고 심지어 여대생 강간사건, 완전 허위 날조 게시글이 올라가는게 그런 게 포털사이트 아고라 탑에 올라갔는데 그런 것까지도

◎ 곽동수 : 5년 전 얘기를 꼭 해야만 설명
이 되나요?

◎ 변희재 : 당연하죠. 굉장히 일반적인 문
제니까.

◎ 곽동수 :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일베에서 그러면

◎ 변희재 : 말 끊지 마세요. 말 끊지 마세요.

◎ 신동호 / 진행 : 변 대표의 말씀을 듣고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 변희재 : 그런 정도의 허위 날조 게시글
이 포털사이트 운영진에 의해서 톱에 올라가는 것조차도 인터넷 언론과 인터넷 여론의 자율성을 주장했던 분이 지금 일베 나온 글 가지고 굉장히 거의 단죄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무슨 인터넷에서 무슨 전·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격을 지켰다고 그러는데 다음 아고라나 오유나 MLB파크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도 이명박 대통령 인형에다 대고 총기를 난사하는 동영상 올라가 있고 수두룩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 비하하고 모욕하는 건 수두룩하고 최근에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끊겠습니다. 백년전쟁이라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역사에 대해서 최소한 8가지
를 조작 날조 허위를 한 동영상이 다음 아고라와 이른바 오유 돌아 다니면서 200만이 클릭 했습니다. 그러면 건국에 대한 역사를 허위 날조로 공격하는 그 동영상이 돌 때는 뭐 하고 있다가 지금 광주사태 하나 정도, 이런 문제 가지고 정말 역사 큰일나게 왜곡했다, 저는 전혀 앞뒤가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 이택광 :
백년전쟁은 지금,

◎ 신동호 / 진행 :
잠시만요. 일단 곽 교수님께 반론 기회를 먼저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 곽동수 :
저는 대통령 희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적 없고 뭘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했던 건 이겁니다. 망자에 대해서 정말 우리 사회가 감당해서 법이나 이런 걸 떠나서 뭐 사자의 시체를 놓고 앉아서 택배됐다 라는 얘기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여대생, 5년 전 얘기를 하지 않겠다, 말을 바꾸겠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근거로 제가 표현의 자유를 말을 바꿨다고 보시는지 저는 변 대표 말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하나입니다. 저는 그때도 그랬지만
그때는 지금 만큼 저질스럽고 격이 떨어든다든지 하는 게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논쟁이 붙어서 나가는 것까지는 있어도 반말에 욕설로 돼 있는 것들을 보면서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그게 결국은 일부 방송까지 흘러나가서 일베라는 사이트를 전 국민이 알게 됐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지적하고 망자에 대한 모욕이나 특정지역 폄하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있
을 수 있다고 보니까요. 그런데 지나친 부분에 대해선 우리사회가 어떻게든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뿐입니다.

◎ 변희재 : 광우병 거짓선동 때 게시글들
을 전혀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 곽동수 : 특이한 단어들 좋아하시죠.

◎ 변희재 : 쥐박이 찢어죽이자 한두 개가
아닙니다. 다 아는 건데 왜 그때는 뭐하시다가 이제 와가지고 다른 문제제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문제제기하고 지금도 문제 제기 해야죠.


이때 아무리 생각해도 변희재의 논리를 반박할 수 없었다. 고인이 되어버린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치욕으로 느껴졌지만 변희재가 한말은 반박할 수 없었다. 쥐박이, 닭근혜 마치 내가 하면 풍자라는 멋진 단어로 포장하여 정의를 구현하는 깨시민이고 노알라 이런 단어는 못 배운 일베 새끼들이 쓰는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아니다. 두 가지 예는 같은 거다. 그저 표현의 자유로 도덕적 잣대를 강요한다면 내 생각과 다른 것은 모두 못 배운 일베 새끼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썰전에 나와 한 말이다. 자신과 정부의 기조에 반대되는 세력은 가짜 뉴스 검열과 유튜브 검열 그리고 대학생들의 만우절 대자보에 대통령 모욕죄까지.... 앞뒤가 안 맞는다. 백분토론에서 느꼈던 곽동수교수의 실망감과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