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도박논란 도박 빚은 무죄?

타짜에서 정마담이 고니한테 도박 자금 대주고 고니가 탕진ㅋ 도박 빚은 안값 아도 된다는 슈(채무자)와 홀린 듯이? 돈 빌려준 채권자ㅋ

민법상 불법원인 급여라는 게 있어서 도박에 쓰는 돈인 걸 알았으면 안 갚아도 된다고 하던데 그리고 이자율이라도 쌌으면 모를까 이자율도 비싸면 불법성 비교론으로 봐서도 안 갚아도 된다고 함

형법으로 어떻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민법상 채무불이행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돈 받아내려는 짓은 안된다 함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도박=반사회 질서라 도박을 이유로 돈 빌려주는 계약 자체가 무효... 계약이 무효라 돈을 갚을 이유가 없음

슈는 이거 알고 일부러 SNS 사진 올려서 공론화 시키고 그로 인해 어차피 버린 이미지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태세 전환하려 한건 아닌지?ㅋ 만약 슈가 일반인이면 새우잡이 배타거나 콩팥 없음ㅋ 채권자도 사채나 하는 악질...결론은 둘 다 Fuck 내 생각은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