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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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간단 요약

by 영세자영업자 2019.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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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여름.... 한유총의 집단 휴원~ 이유는 피켓만 봐도 알 수 있듯 사립유치원도 국공립 유치원과 평등 지원을 요청!

당시 박근혜 정부도 일방적 휴업은 불법이라며 엄정 대처하겠다는 기조

하지만 한유총은 예정대로 휴업하고 전국적 집회도 예고함(뉴스에서 볼 수 있듯 국공립 증설 대신해서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확대 요구함)

결국 승자는? 기싸움에서 밀린 교육부가 휴업 하루 전날 지원 약속

시간은 흘러 2019년 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3법과 에듀파인 의무화라는 초강수를 가지고 나온 교육부

사유재산 침해다!라며 개학 연기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한유총!

기싸움......

여기서 교육부는 플러스로 앞으로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2/3동의 받아야 됨 그리고 학기 중에는 폐원도 안됨 초초 초강수 카드

여기서 한유총 측 희대의 명언 치킨집 발언 시정함ㅋ(솔직히 저 말도 틀림... 치킨 주문해준 사람 2/3에게 동의를 받아오라는 것과 같은 거지...)

한유총은 당초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에 반발하며 전날부터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


여기서 교육부+총리+서울시 교육청은 더 강력하게 문을 열지 않거나 돌봄 서비스만 제공할 경우 즉시 형사고발

결국... 유치원 3법'에 반대하며 개학 연기 투쟁을 강행했던 한유총이 유치원 개학 연기를 철회(꼬리 내림...)

그리고.......오늘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국 한유총은 친목단체 됨... 여기까지 가 결과임...

귀족노조 반대하는 나로서는 머 한유총이 마치 정부를 상대로 귀족노조 활동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정부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설립허가 취소하는 모습을 보며 사이다를 마신 마냥 시원한 건 사실(대부분의 여론도 이런 듯??)

하지만 앞으로 폐원하는 유치원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그로 인한 대책 마련은 꼭꼭꼭 하길 바란다 한 아이의 아빠로서 부탁드린다. 바이~ 한유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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