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1시 5분 재난 기본소득 관련한 100분 토론이 방송됩니다. 특히 재난 기본소득의 중심에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나와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패널로 볼 때 이재명, 최배근 vs 이혜훈, 신세돈에서 좌쪽 패널로 살짝 기우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의 논리야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 올리는 글에 다 나와있으며 핵심은 지역화폐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주 쓰는 논리로 선태적 복지의 분류 시에 사용되는 비용의 문제를 자주 이야기하는데 오늘도 비슷한 스텐스로 나올 거 같은데 재미있는 토론이 될 거 같네요.
솔직하게 지금 상황에서 좌우를 떠나 돈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하지만 곳간에 돈이 없는데 주는 돈은 위험하다. 이게 당연한 결론이겠지요. 현제 정부는 100조 원이란 돈의 크기가 어느 정도 인지 가늠이 안될 정도로 예산을 풀고 있으며 3개월간 무제한 양적완화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 양적완화 정책이 베네수엘라의 전처를 밟는 길인지 타이밍 좋은 금융정책인지는 시간이 지났을 때 평가받겠지만 큰 진리는 하나로 보입니다. 바로 원화(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과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이란 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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