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8590원 인상이 씁쓸해 지는 이유

2020년 치 최저임금 시급은 올해보다 240원 오른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 2.87%는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역대 세번째로 낮은 수치다.

지금 소득 주도 성장을 외치는 문제인 정부에서 나온 수치 치고는 현실 반영된 금액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필자는 왜 계속해서 최저임금은 올라야만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10.9% 인상이 가져다주는 파급력은 이미 경험해보지 않았는가? 최저임금이 올라야 하는 이유는 오로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취지이다.

그럼 저임금 근로자는 무조건 최저임금이라는 우산 아래 저렇게 숨게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 그 사람의 생산성은 전혀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인간은 비슷하다. 편하면 안주하고 급박하면 뛰는 것이 인간이다. 그것이 본능이고 그것이 인간이다.

2015년 최저시급 5580원을 받던 사람의 인생은 2019년 8350원을 받는 인생과 별반 달라진 게 있을까?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된 시점에서도 아직도 그들은 최저시급에 안주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최소한의 보호? 그런 것이 있을까? 자꾸만 높아지는 최저임금을 보면서 최저임금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안주하는 삶이 많아져서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에 만족하는 무기력한 상황에 빠지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해본다.

지난 대선 때 다들 최저임금 1만 원을 외치고 나섰다. 도대체 그 1만 원이 무슨 기준인가? 어째서 1만 원인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주는 금액은 시간당 1만 원인가? 최저 임금 1만 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삶의 기준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개인적 논리에 기반한다. 월세가 얼마인 둥... 물가가 올랐다는 둥... 

자신의 삶의 기준에서 자신이 회사나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얼마만큼을 벌어다 주는지 생각해본 적 있는가? 그게 생산성이다. 생산성이 높은 사람은 알아서 더 챙겨준다. 아니 잡고 싶어서 1만 원 이상 더 이상의 금액도 마지않고 지불한다는 말이다. 

생산성을 올리는 것에 우선이 되어야지 일괄적인 최저시급을 올리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번 최저시급 인상이 씁쓸해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