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논란1 슈 도박논란 도박 빚은 무죄? 타짜에서 정마담이 고니한테 도박 자금 대주고 고니가 탕진ㅋ 도박 빚은 안값 아도 된다는 슈(채무자)와 홀린 듯이? 돈 빌려준 채권자ㅋ 민법상 불법원인 급여라는 게 있어서 도박에 쓰는 돈인 걸 알았으면 안 갚아도 된다고 하던데 그리고 이자율이라도 쌌으면 모를까 이자율도 비싸면 불법성 비교론으로 봐서도 안 갚아도 된다고 함 형법으로 어떻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민법상 채무불이행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돈 받아내려는 짓은 안된다 함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도박=반사회 질서라 도박을 이유로 돈 빌려주는 계약 자체가 무효... 계약이 무효라 돈을 갚을 이유가 없음 슈는 이거 알고 일부러 SNS 사진 올려서 공론화.. 2019. 3.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