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vs정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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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저장소

홍남기vs정세균

by 영세자영업자 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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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직 돈 많은가 봅니다?

한양대 커뮤니티 혈서


요즘 등록금 반환 요구로 혈서까지 등장하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를 3차 추경을 통해 지원 방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 “정확하게 대학 실태를 파악해보라”

“각 학교의 재정 상황과 학생들의 요구 사항 등을 포함해 두루 실태를 알아보라”


교육부 :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여러 검토를 하겠다”


이해찬 : “대학 당국에 반환 요구를 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대학과 학생 모두가 공감할 합리적 기준과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여기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을 수납 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

“정부에서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창구가 있고 이런 틀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등록금 반환을 정부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맞지 않는다”

“대학생이 200만 명인데 절반인 100만 명이 소득 분위로 보면 8·9·10 등급으로 가장 상위계층이다. 과연 10만 원을 그렇게 나눠주는 게 합리적인지 지적이 있었다”


개인적으론 등록금 반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코로나로 인해 갑작스레 비대면 교육이 진행되었고 비대면 교육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초기 비용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인가요?

그리고 대학교와 학생 간에 등록금 문제를 추경까지 해가며 또 선심 쓰신다 하시니 참 답답할 노릇이네요.


마지막으로 홍남기가 혼자 고군분투하는 거 같은데 이정부의 기조에서 홍남기 말대로 된 적 있었나요? 내 눈엔 홍남가 역활은 그냥 대립각 세워 반대 여론 잠재우는 꼴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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