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석방1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에 대한 김어준 공장장 생각 이명박 전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오는 4월 8일 구속기간 만료 이전까지 재판을 끝넬 수 없어서 조건부로 보석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그 조건으로 보증금 10억, 주거지 자택 제한, 가족과 변호인 외 접견 및 통신 제한, 매주 활동 보고 등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엄격하다고 보도되는 이 제한, 사실 엄격할 것 하나도 없죠. 다른 사람 명의의 전화 통화는 법원이 어떻게 할 것이며, 이메일은 실시간 패킷 감청할 수 있습니까? 인편의 심부름은 법원이 또 어떻게 막겠습니까? 보증금 10억도 1% 보험료 납부하고 보험증권 내는건데, 이 전대통령 재력에 부담이나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현 재판부가 법적으로 할수 있는게 이 이상 있는것도 사실 아닙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법원 인사시기에 맞춘 재판 지.. 2019. 3.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