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주거침입1 신림동 남 강간 미수 아닌 주거침입(CCTV 영상 포함) 신림동 사건을 두고 강간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경찰은 신림동남에 대해 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신림동 사건 당시 신림동남은 여성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간 미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강간 미수 혐의는 배제하고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된 상태입니다. 영상 한번 보시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주거침입을 시도한 혐의로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1초만 늦었더라도 결과는 뻔히 보이는 사건입니다. 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나 법은 정말도 약하다 생각합니다. 법이 약하니 저런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이 처음부터 문제라 생각합니다. 저런 새끼는 그냥 거새 해버리고 감방에 처넣어서 .. 2019. 5.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