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조정1 울산 고래고기 사건 MLB파크 글 입니다. 1. 우리나라에서 고래를 잡으면 불법입니다. 다만 그물에 우연히 낚인 것만 절차를 통해 경매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건 고래 DNA 시료를 채취해서 국립수산과학 연구원에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포획된 고래는 공매를 통해 국고환수 하거나 폐기처분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2. 2016년 당시 경찰은 고래 포획 불법을 긴급 수사해서 고래 고기 27톤을 업자들로부터 범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당시 시가로 40억 되는 돈이었고 한 해 우리나라 유통되는 고래 고기가 80톤인데 무려 3분의 1이 불법으로 나온 겁니다 3. 그런데 수사 한 달 후 검찰이 일방적으로 6톤을 폐기조치 하고 남은 21톤을 경찰도 모르게 업자에게 돌려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 2019. 12.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