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 정의 구현?

차라리 '사형집행'이 더 정의로워 보이네요.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란 국내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인데요.(바로 가기 주소는 글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강력한 법치국가로 대한민국의 법이 좀 더 강력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디지털 교도소는 아니라 생각되네요.

저 사이트 만든 이가 누군데? 검증된 사람? 설령 검증되었다 한들 저 사람이 죄인이라 판단하면 모두 죄인? 저럴 거면 대한민국의 판사와 3 심은 뭐 하러 있나? 그리고 국내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는데 그 악성의 기준은? 자신이 분노하면 악성인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동일한 잣대를 댈 수 있을까?

댓글 보면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응원 댓글이 많은데...

디지털 교도소 응원 댓글

1999년 2월 6일 새벽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 슈퍼에 침입해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저들은 직장에서 물건이나 집기가 사라지면 으레 자신을 의심하는 시선이 아직도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범죄자라고 보는 시선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꿈꿀 수도 없어 직장도, 가족도 없이 홀로 생활하고 있다.

위의 사례에서 만약 디지털 교도소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무죄를 받는다면 ?(그래서 공권력이 못하는 걸 '디지털 교도소'가 해주는 게 아니냐는 사람 있을까 봐 한마디 더 하자면 수많은 정
보와 수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실수할 수 있는것이예요. 사이트 운영 저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하세요?)

아직 형이 확정도 안 된 상황에서 무슨 정의 구현한다고 저런 사이트 만들고 그걸 또 응원하고...

결론은 그냥 법을 좀 강화합시다. 인권 타령하며 사이트의 옮고 그름을 떠나 사형제도 부활이 시켜야 한다 생각되네요.

얼마전 홍준표의원이 사형확정 된 흉악범 '6개월 내 집행' 의무화 법안 발의한다고 하는데 이 법안 발의는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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