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3권 분립 무너지는 소리 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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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저장소

대한민국 3권 분립 무너지는 소리 들리네..

by 영세자영업자 2019.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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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3권 분립 먼저 알아보자 3권 분립은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간 견제·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원리이다.



아니 여당 대표가 검찰(행정부)가만 안둔다? 행정부 수장이 누군가요? 대통령 아닌가요?  만약 저말 자유한국당이 했다면 난리 법석을 떨었겠죠? 정말 역겨워요...


 윤석열 총장 임명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든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대해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님 벌써 잊으신 건 아니겠죠? 아 아니지 유 전 장관님께서 60세가 넘으면 뇌가 어찌 된다 하였으니....왜 저러는지 이해도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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