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재배사 태양광을 매수 하려 하는데 농업인이 아니면?

버섯재배사 태양광 FIT 매입과 농업인 등록 관련 답변

질문 요약:
버섯재배사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현재 FIT(한국형 고정가격계약) 혜택을 받고 있다면 이를 계속 유지하려면 농업인 등록이 필수인지, 그리고 아직 농업인이 아닌 상태에서 매입하면 FIT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입니다.

1. FIT(한국형 고정가격계약) 자격 요건

• FIT 참여 조건
  • 30kW 미만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
  • 100kW 미만은 농업인, 축산인, 어업인, 협동조합만 참여 가능
  • 농업인 자격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등 증빙서류가 필요

2. 농업인 등록의 필요성 및 유지

• 농업인 등록 필수
  • 100kW 미만의 버섯재배사 태양광 발전소가 FIT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농업인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는 FIT 자격을 승계·유지할 수 없습니다.
• 자격 유지
  • FIT 계약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농업인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 자격이 상실될 경우 FIT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매입 시 자격 승계 가능 여부

• 매입 시 주의사항
  • 기존에 FIT 계약이 체결된 발전소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자(신규 소유주)도 FIT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즉, 매입 후에도 농업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FIT 자격이 상실되어 고정가격 매입 혜택이 중단됩니다.
• 실제 절차
  • 발전소 매입 후, 신소유주 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FIT 자격이 유지됩니다.
  • 농업인 자격 요건 미충족 시, FIT 계약 승계가 불가능하며 일반 현물시장 가격으로 전력 판매가 전환됩니다.

4. 결론 및 요약

• 정리
  • 버섯재배사 태양광 발전소가 FIT 혜택을 받으려면 농업인 등록이 필수입니다.
  • 아직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발전소 매입 후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면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 단, 등록이 되지 않으면 FIT 자격이 상실되어 고정가격 매입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매입 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지, 그리고 등록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버섯재배사 태양광 발전소의 FIT 혜택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농업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매입 후에도 신소유주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만 FIT 자격이 유지됩니다. 등록이 되지 않으면 FIT 혜택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