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막말 vs 오산시 정신병원 과연 승자는?

오산시 정신병원 의사의 글입니다.

저는 정치적 압력이나 음모, 스모킹건 같은 용어에  안의원처럼 익숙하지는 못한
'일개' 젊은 의사입니다. 

하지만 의협신문이 제기한 논점을 흐리려는 안의원에게 녹취에서 확인된 이번 사건의 핵심을 설명해야 할 것 같네요.

첫째, 그는 '정신병원 폐쇄운동', '정신병원, 말이 안 되죠? 상식이 아니죠?'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사회적 약자인 정신질환 환우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데 앞장 섰습니다.

둘째, 국회의원의 지위에 군림하며 '특별감사',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 '삼대에 걸쳐가지고 자기 재산 다 털어놔야 된다', '절단을 내버리겠다' 등의 표현을 통해 한 개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막고 국가의 이름으로 심판하겠다며 겁박하였습니다.

셋째, 통상적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 기관이라면, 문제 발생 시 가장 먼저 시정명령을, 그 다음 1차, 2차 영업정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합당한 설명이나 적법한 절차 없이 행정부가 직접 승인한 허가가 갑자기 행정부에 의해 취소(오산시장 직권으로, 병원에 통보없이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부분이 녹취에 확인됨)되었습니다. 녹취에는 이 부분에서 안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자랑하는 부분이 확인됩니다.

넷째, '일개'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한 개인, 직군을 폄하 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에도 안의원은 한마디의 사과 없이, 선의를 앞세워 과정, 수단의 부적절함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산의 정신질환 환우,
오산의 의사,
오산 세교의 주민 모두 
오산의 시민입니다.

안의원이 절차를 무시하고 한 집단만을 위할 때,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는 우리 모두에게서 숨 쉬어야하며,
정치인들은 앞장서 그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맹자(孟子), 진심 하(盡心 下), 민위귀장(民爲貴章)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孟子曰: 民爲貴，社稷次之，君爲輕

맹자가 말했다(孟子曰)
백성(民)은 귀(貴)하다(爲)
사직(社稷)은 그것(之)에 다음이다(次)
군주(君)는 가볍(輕)다(爲)

안의원이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책임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안민석 의원 facebook 글

어제 의사협회 회장이 저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의사협회의 일방적인 주장과 비난을 인내해왔지만, 오산 시민을 생각하면 더는 침묵할 수 없다. 수많은 오산시민이 오산 세교 정신병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문제의 당사자는 오산시민인데, 의사협회가 나서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오산시민, 오산 출신 국회의원과 전국의 의사분들과 싸움을 붙이는 행태는 결코 옳지 않다. 의사협회는 이 병원의 개설과 운영이 제대로 된 것인지 문제가 없는지, 오산시나 보건복지부에 문의 한번 하지 않았다.그간의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오산시의회, 오산시 보건소가 이 병원의 개설 및 운영과 관련된 조사결과를 설명해 드리니 언론인을 포함한 네티즌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올해 4월 오산시 대규모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폐쇄병동(126병상)이 포함된 정신병원이 개설허가를 받았다. 오산 세교 아파트단지 시민들은 이 병원의 개설과 관련해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이 병원이 폐쇄 병상을 갖춘 사실상 정신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병원으로 설립허가를 신청해 받은 것으로, 오산시는 격리병원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편법적 경로를 택한 것이다. 오산시민의 지극히 당연한 반대와 분노는 계속되고 있다.저는 오산시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지역에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산시의 요청으로 해당 병원의 설립근거와 설립허가가 적정 했는지를 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유권해석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오산시가 해당 병원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오산시의회는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병원설립 허가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며 ▲환자 입·퇴원에서 의료법 위반 정황이 있고 ▲이중 병원을 운영한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고 결론을 냈다. 또한, 오산시 보건소는 자체점검을 통해 ▲이중 병원 설립운영 의혹 ▲의료법 위반행위 발견 등 의료기관 부적정 운영에 대한 각종 증거와 증언을 복지부에 제출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은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결코 물러설 수 없다고 협의조차 거부했다.

 해당 아파트 단지 수많은 주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언론인들이 헤아려주시기 바란다. 저는 주민들과 함께하며 병원설립 문제를 협의해왔고 그 과정에서 병원 측의 안하무인식 태도와 대처에 대해 분개하여 감정적 토로를 하였다. 병원 측은 이를 녹취해서 의사협회를 끌어들여 마치 문제가 없는 병원을 오산시민과 오산 국회의원이 압박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고소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의협신문을 시작으로 보도가 계속되자 엄정처리를 해야 할 관계 공무원들이 주저하게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쯤 되면 누가 누구를 압박하는지 알 수 있다.본질은 병원 개설허가가 잘못됐다는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이중 병원 개설 등 불법 의혹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수사와 특별조사가 시작되면 공개할 ‘내부자의 스모킹건’도 확보해 두었다. 오산시민들은 불법병원 규명과 처벌을 위해 공권력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한다. 선처는 없어야 한다.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 생고생하는 오산시민들에게 네티즌들과 언론인들, 그리고 양심적 의료인들이 도와주시기 바란다. 저는 병원취소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관계부처와 수사기관도 조속히 결론을 내주기를 기대한다. 불법과 부정은 계속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시장 노점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18년 동안 가판놓고 콩나물 팔고 계신 할머니에게 '막말'을 던져놓고 이에 부당함을 호소하니

'18년 동안 떳떳하셨나요?'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위반하셨네요.'
'현금 받으셨는데 세금은 다 신고하셨나요?' '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말을 한겁니다.' 이러는 꼴이다. 오산시 4선 의원 안민석 정말 대단한 권력자이십니다.

그리고 항상 사회적 약자의 편인 양 떠들어 대는 위선 집단인 더불어 민주당은 역시나 조용하네요. 더불어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인 정신병자들은 이제 손절하는 건가요? 이래도 그들에게 표를 줄 건가요?

표가 많으면 자기편이고 표가 적으면 가차 없이 손절해 버리는 게 저쪽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약자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