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vs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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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저장소

최강욱 vs 재판장

by 영세자영업자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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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최강이된 최강욱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의원 신분으로 첫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된후 30분 즈음 최강욱은 재판관에게 요청합니다.

"재판장님, 오늘 제가 정당 기자회견이 있어서 오늘 증거 정리된 부분을 다음 기일에 하는 걸로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증거기록이나 이런 건 확인된 상황이고 현출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 양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판장 : 글쎄요. 법원 기일은 쌍방 협의하에 하는 건데, 당초 5월 28일에 하기로 한 거 피고인이 안된다고 해서 오늘로 옮긴 건데요."

최강욱 : 저희가 국회 개원되면서 하는 공식 행사거든요. 국회 일정이...

재판장: 저희도 몇백 건씩 돌아가는데… 이 사건 때문에 오전일정 다 비웠는데.

최강욱 피고인: 저희가 어쨌거나 당 대표 지위에 있어서, 공식 행사에서 빠질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최강욱 변호인: 재판장님, 허가해주시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해도 될까요?

재판장: 그건 형사소송법상 위법합니다. 허용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최강욱 변호인: 저희가 기일 변경 신청을 했는데 양해해 주시면...

재판장: 피고인뿐 아니고 다른 어떤 경우도, 사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기일을 변경해주지 않거든요.

최강욱 변호인: 다른 사건은… 일정 있으면 변경해주시는데. 이 사건 부담스러우신 건 알겠지만…

재판장: 아뇨. 어떤 피고인이라도 기일 변경 신청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급적 신속하게 해주십시오.


최강욱 의원은 결국 재판이 끝난 11시 18분경까지 피고인석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열린민주당 신임 지도부 기자간담회 행사가 시작된 지, 이미 10분 가까이 지난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최강욱은 4월 27일 기일변경 신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최강욱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가 밝힌 오만한 당선 소감인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며 저런 식의 행동을 하면 누가 들어 줄까요?

이래서 비례대표를 줄여야 하는 겁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 아닌 자기들끼리 뽑아 올린 국회의원이 벌써부터 저런 행동을 하니 앞으로 참 볼만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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